일단 세월호 사건은 위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世越號 沈沒 事故)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 넣은 사건 중 하나이다. 사실 사건을 일으킨 원흉들이 적반하장으로 득세하여 죄없는 정부에 모든 죄를 돌리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마음까지 얻어서 표를 획득하는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생각을 해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야당의 큰 별 문재인 씨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재인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일단은 기사 원문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복사하도록 한다.

출처 : 안치용의 씨크릿 오브 코리아

원 제목: 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역주: 신세계 종금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유씨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을 발부한 것으로 예보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 보수로.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 승소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아 13년만에 미국서 또 소송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2002년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 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표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 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 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았습니다. 즉 유 전 회장 측은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그 직후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그러나 2004년 5월 17일 신세계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간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2002년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달러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자산양도계약서에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 대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같은 날 정재성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됐습니다..

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 대표가 수행하다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1월 14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 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한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했습니다.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세 자녀에 대해 법원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20일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문[문재인 의미]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명의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의 유 전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확정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재인 파산관재인 사임하자 같은 날 노무현 전대통령 조카사위가 물려받아
예금보험공사는 또 집행문을 받은 뒤 한달 여가 지난 5월 18일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승계집행문 등본을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녀 상나씨에게는 4월 24일,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 회장 등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 사실을 법원이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의 직계가족 5명중 자녀 3명에게만 상속이 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들 3명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서류 등을 한국법원에서 발급받아 지난달 29일 미국법원에 제출하고 혁기씨와 상나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상나씨는 뉴욕콘도를 이미 매도처분했고 혁기씨의 뉴욕 부동산 2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은 혁기씨 측의 취하요청을 받은 뒤 단 한 줄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지난 6월말 가압류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한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판결문에 원고가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돼 있음에도 송달증명원 등 올해 발행된 증명서 중 집행문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는 원고를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문’이라고만 기재해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대표임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juggernaut.tistory.com/entry/세월호-사건-문재인-씨와의-연관성 [Blue Frog’s Wisdom]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