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란 무엇일까?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당초 계획에 미달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나랏돈을 대폭 풀기로 해 세수 부족을 나랏빚으로 메우고있다.

기사내용: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1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8000억원 줄었다.

1조3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2014년(11조원 결손) 이후 5년 만이다. 세수 펑크 즉 결손은 실제 걷은 세금(국세)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미달한 ‘세수 결손’ 상황을 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174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7조758억원 부족했다.

전체적인 국세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454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2조6713억원)로 걷혔지만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반등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국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1조1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수입이 이렇게 줄어도 씀씀이는 커졌다. 작년 총세출은 40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지출이다. 안 쓰고 남은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불용률)은 지난해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 결과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19억원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수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에 740조8000억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세입 규모를 292조391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294조7919억원)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1161억원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24배나 감소폭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법인세 감소 규모가 국세 감소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는 지난해 79조2501억원(예산 기준)에서 올해 64조4192억원으로 14조8309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669536&mediaCodeNo=257

개인들한테 역대급 세금 걷었는데

기업들 씹창나서 세수 펑크남 ㅋㅋ

근데..기업들이 씹창난걸까??

구독자57명 채널 만드는데 50억 사용…이건 더 미친짓 아니냐?

성인지예산….32조….미친짓….

창녀지원금…

동화책읽어주는 동카스…

북한사랑….

대단하다 문씨!

https://www.ilbe.com/view/112328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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